의안번호: 2218730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4-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hdhy.co.kr2025-12-30비판
현대 해양 선정, 2025년 해양 ·수산 10대 뉴스
이 문제를 해양 >이 단독 보도했고, 이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미애 의원실에서 조세특례제한법 ... 이는 우리나라 김의 품질 경쟁력 이 높아짐과 동시에 전 세계적 수요도 함께 증가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cooknchefnews.com2025-06-16중립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에 이춘석 의원…분과위원 위성곤 의원도 주목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식품산업의 입지 경쟁력 제고 및 고용... 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농림 축산식품 해양 수산위원회 간사를 맡은 바 있다. 또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ohmynews.com2025-02-06중립
탄소중립을 위한 입법 현황과 과제
(16건), 조세특례제한법 (12건), 석탄발전소 폐지 및 피해지역 지원(11건), 국가전력망확충(10건)... 전체적으로 상임위별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85건), 환경노동위원회(50건), 농림 축산식품 해양 수산위원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