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현대 해양 선정, 2025년 해양 ·수산 10대 뉴스
이 문제를 해양 >이 단독 보도했고, 이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미애 의원실에서 조세특례제한법 ... 이는 우리나라 김의 품질 경쟁력 이 높아짐과 동시에 전 세계적 수요도 함께 증가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에 이춘석 의원…분과위원 위성곤 의원도 주목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식품산업의 입지 경쟁력 제고 및 고용... 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농림 축산식품 해양 수산위원회 간사를 맡은 바 있다. 또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탄소중립을 위한 입법 현황과 과제
(16건), 조세특례제한법 (12건), 석탄발전소 폐지 및 피해지역 지원(11건), 국가전력망확충(10건)... 전체적으로 상임위별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85건), 환경노동위원회(50건), 농림 축산식품 해양 수산위원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종료 예정인 농업용 면세유 등 농업 관련 조세특례를 2029년까지 연장하여 농업경영 안정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감면,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실익 증진을 도모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부문 조세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여 농가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분야 활성화를 위해 일몰 도래하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사항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 불안정 해소와 식량안보 확보를 도모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