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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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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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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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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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고하자 앙심…검찰, '보복 살인' 30대에게 항소심도 사형 구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1심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 전자 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형중인 사람이 질병 등으로 형 집행이 어려운 경우, 형 집행 정지 시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도주 우려를 해소하고 관리ᆞ감독을 강화하는 법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석 피고인의 전자장치 훼손 방지 및 구속집행정지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범죄 행위자에게 스토킹범죄와 마찬가지로 전자장치 부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제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 기간을 확대하고, 전자장치 부착 중인 스토킹행위자에게는 접근 금지 및 전자장치 부착을 필수적으로 병과하도록 하는 법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행위자에 대해서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제폭력을 근절하고 모든 국민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