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女에 ○○○술 먹여 성폭행男… 11년전 특수강간 전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최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년간 신상 공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 전자 발찌) 부착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여성에 ‘○○○ 술’ 먹여 성폭행한 남성… 21년 전 특수강간 전과도 ...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신상 공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 전자 발찌) 부착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임차인에 졸피뎀 탄 막걸리 마시게 해 강간한 남성 '징역 5년'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10년간 신상공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형중인 사람이 질병 등으로 형 집행이 어려운 경우, 형 집행 정지 시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도주 우려를 해소하고 관리ᆞ감독을 강화하는 법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석 피고인의 전자장치 훼손 방지 및 구속집행정지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범죄 행위자에게 스토킹범죄와 마찬가지로 전자장치 부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제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 기간을 확대하고, 전자장치 부착 중인 스토킹행위자에게는 접근 금지 및 전자장치 부착을 필수적으로 병과하도록 하는 법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에 전자장치 부착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 보호 수준을 강화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