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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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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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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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가정폭력 접근금지 길어야 6개월… 연장 기다리다 목숨 잃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르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는 기본 2개월에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개월까지 유지된다. 스토킹 처벌 법상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도 최장 9개월이다. 수사나 재판이...
울산보호관찰소, 수강명령 반복 불이행에 엄정 대응
않는 등 준수사항 위반을 지속했다. 이에 울산보호관찰소는 더 이상 수강명령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46조에 따라 보호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울산 가정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남편이 칼로 죽이려 해요”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 그런데 황당한 ...
형사 등 가용 인력이 최단 시간 안에 현장으로 출동한다.경찰의 112 신고 대응 체계는 원래 코드1부터... 그러나 부부 사이에 벌어진 폭행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가정폭력 처벌 법)이 적용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추가하는 법안 발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 및 직접 임시조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유치장 유치, 의료ᆞ상담위탁 등 청구 가능한 임시조치의 종류를 늘리며, 긴급임시조치 미이행자 처벌을 강화하고, 전자위치추적장치 부착을 추가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의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피해자 보호조치의 종류와 범위, 기간을 균일하게 규정하고 사법경찰관에게 보호조치 청구권을 부여하여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원활한 심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 시 검사와 피해자, 가정폭력행위자 및 그의 법정대리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도 통지하도록 하여 임시조치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단계부터 가해자에게 가정폭력 상담 위탁을 실시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