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726상임위 심의개정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4-3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완충저류시설#운영기준준수의무화#수질오염사고예방#산업단지#조치명령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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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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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944상임위 심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녹조 발생 여건 심화로 국민의 먹는물 안전 우려가 지속되어, 녹조 연구기능을 일원화하고 연구역량을 집중 수행하는 '국가녹조연구센터'를 설치하여 녹조 발생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임이자의원 등 10인2025-06-19
2202550상임위 심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녹조대응 종합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녹조의 원인 규명 및 저감대책 수립, 녹조 대발생 시 현장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
박상웅의원 등 16인2024-08-05
2202223상임위 심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질오염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해 권고할 수 있는 조치에 영업의 일시 중지를 포함하고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7-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761본회의 심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수역에 잔류하는 미세플라스틱 등 신종오염물질의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한정애의원 등 13인2025-06-12
2202223상임위 심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질오염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해 권고할 수 있는 조치에 영업의 일시 중지를 포함하고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