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725상임위 심의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30
법제사법위원회
#딥페이크처벌강화#이미지합성물규제#성적자기결정권#가상음향영상#성적수치심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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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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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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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71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성적 촬영물을 가공, 편집, 판매, 임대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고, 공연성 요건을 포함하지 않는 개정안을 제안함.
이언주의원 등 10인2026-08-20
2219197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 영상 제작에 특화된 프로그램, 서비스, 플랫폼 등 생성도구 자체의 제공, 유통, 운영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종욱의원 등 10인2026-06-11
2218703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촬영물 및 허위영상물 반포를 가중처벌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영리 목적으로 반포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가중처벌하여 범죄 억제력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대식의원 등 10인2026-04-29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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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918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존 인물 여부와 관계없이 AI로 생성된 성적 영상물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허영의원 등 10인2025-09-11
2216505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성범죄 급증에 따라 '성적 디지털 위조물' 개념을 도입하고, 처벌 요건을 객관적 인식 가능성으로 전환하여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차지호의원 등 10인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