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724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30
행정안전위원회
#인화성물질시설_자동소화설비#규모기준_사각지대_해소#법률직접규정_유연성확보#단계적적용_유예기간#초기화재대응_인명피해예방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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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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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40상임위 심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공장 및 가설건축물에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외소화전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최소한의 소방시설과 화재 초기 진압용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김용태의원 등 11인2026-08-05
2218804상임위 심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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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3인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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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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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1인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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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440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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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위험성이 높은 공장 및 가설건축물에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외소화전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최소한의 소방시설과 화재 초기 진압용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김용태의원 등 11인2026-08-05
2219223상임위 심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약류 또는 위험물을 제조,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을 '위험시설'로 정의하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의무화하여 고위험 시설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전용기의원 등 10인2026-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