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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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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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이광희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625154815068410b50722e9001220128149.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이광희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광희의원 등 10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주차 ㆍ정차 금지 장소에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횡단도 가 포함되지 않아 자전거 운전자와...
자전거도로 는 '동네 한 바퀴'가 아니다
하지만 블록 간 연계는 자전거 가 도시 교통 요소의 하나임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안전과 신속한 이동을 위해 자전거횡단도 의 동선이 중요하다. [③ 도로 안전성] 자전거 속도제한 필요 자전거도로 구간의 다리와 주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ᆞ정차 금지 장소에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횡단도가 포함되지 않아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횡단도에 주차된 차들로 인하여 자전거가 위험하게 도로 가장자리나 인도로 주행하는 경우가 있음 - 자전거도로에 줄지어 주차된 차들에 가려졌던 보행자가 차도로 진입하는 경우 차의 운전자가 즉각 반응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음 - 이에 차의 주ᆞ정차가 금지되는 장소에 자전거도로(자전거 우선도로는 제외한다), 자전거횡단도 및 자전거횡단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을 추가함으로써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보호구역의 주ᆞ정차 금지를 통한 과태료 부과로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어린이가 통학하지 않는 공휴일에는 필요에 따라 예외를 둘 필요가 있음 - 이에 기초단체장이 공휴일에 한하여 탄력적으로 주ᆞ정차 금지 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에 일조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을 가리키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교통수단의 하나로 새롭게 편입됨 -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보도 통행으로 교통약자를 비롯한 보행자의 불편과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음 - 보행자의 사고를 예방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ᆞ정차 금지장소를 규정하고 안전운행 교육이수 의무를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도로 불법 통행한 운전자와 고용주 등에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 시민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ᆞ정차 특례를 삭제하여 어린이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