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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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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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북도, 취득세 감면 확대…주택시장 활성화 나선다
8일 도에 따르면 도는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취득세 추가 감면율을 반영하고, 올해 말 일몰 이 도래하는 도세 감면제도의 적용 기한 을 연장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경북 브리핑 모음 ( 3월 5일) 경북 제조업, 디자인 만나 경쟁력 ‘UP’...
경북도는 2026년 에도 K-글로벌 프론티어 원스톱 지원, 컨슈머링크 제품디자인 지원, 마켓온 브랜드·패키지... 말 일몰기한 도래 를 앞두고 있는 농업부문 세제혜택을 연장하기 위해 ＜조세 특례제한법 ＞과 ＜ 지방세특례 제...
올해 마지막 본회의서 법안 10건 처리… 우원식 "185건 해 넘겨, 국민 납...
말에서 2026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안건도 가결됐다. 2025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지식산업센터, 물류단지,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특례 들의 일몰 기한 을 연장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과 귀농인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귀농인에게는 취득세를 면제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농업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 일몰 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림ᆞ해양 부문 지방세 감면 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교육과 국토ᆞ지역개발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