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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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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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행안부, 지방세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재입법예고
제160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재입법예고안은 지역 균형 발전 촉진과 사회적 지원 확대에 방점이 찍혔다. 2026년 12월31일 일몰 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제도를 재설계해 지역별로 감면율을 차등화하고, 지속...
![[PICK! 이 안건] 서천호 등 11인 "수산관련 부문 세제 특례 일몰기한 연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1289345_1016369_3614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서천호 등 11인 "수산관련 부문 세제 특례 일몰기한 연장...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 등 11인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이에 "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 이 도래하는 수산관련 부문의 세제 특례 일몰기한 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전북도, 취득세 감면 확대…주택시장 활성화 나선다
8일 도에 따르면 도는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취득세 추가 감면율을 반영하고, 올해 말 일몰 이 도래하는 도세 감면제도의 적용 기한 을 연장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의 농지 등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업협동조합 등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세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관련 세제지원 일몰 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농업인의 조세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과 귀농인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귀농인에게는 취득세를 면제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농업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림ᆞ해양 부문 지방세 감면 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교육과 국토ᆞ지역개발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