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719상임위 심의개정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han.co.kr2026-05-05중립

‘늑구 탈출’ 재발 막자…정부, 공영 동물원 협의체 출범

동물원 운영 방식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꾼 개정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은 2023년 시행됐지만 신규 동물원 과 달리 기존 동물원 에는 허가제 전환까지 유예기간 5년이 부여됐다. 지난달 22일 기후부는...

notepet.co.kr2026-05-05중립

공영 동물원 협의체 출범... 동물원 안전 관리 및 동물복지 논의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 오월드 늑구 모습 또한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허가제 전환(’23년 12월부터 시행, 기존 등록 동물원 에 대해 ’28년 12월까지 유예)을 앞두고, 공영 동물원 의 준비 상황을...

idomin.com2026-05-05긍정

[사설] 수족관 을 해양생물 다양성 지키고 배우는 곳으로

특히 2022년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면서 수족관 은 기존의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다. 즉, 정부는 민간 부문의 수족관 운영에 대한 감독과 통제권을 강화했다. 먼저 정부와 관할 지자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