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719상임위 심의개정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3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동물원수족관안전관리#벌금상향#동물탈출사고#시정명령#운영자책임강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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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aeil.com2026-08-21비판
‘늑구집’ 오월드 재창조사업 논란
특히 2028년 12월 이후 유예기간이 끝나는 ‘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유기될 처지에 놓인 사설 동물원 동물의 보호소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무분별한 번식을 멈추고 전문가, 시민단체, 오월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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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unews.com2026-08-10중립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국립중앙박물관이 일반행정기관이라고?
반면 한국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1990)이나 '과학관법'(1992), '수목원·정원법'(2001), ' 동물원수족관 법'(2017) 등 각 기관의 개별 설립 근거법은 있지만, 국립문화예술기관 전체를 관통하는 단일한 지배구조에 관한 철학...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그다음은? [이형주의 비인간동물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800%252F600%252Fimgdb%252Foriginal%252F2026%252F0802%252F20260802501807.webp&w=3840&q=75)
hani.co.kr2026-08-02중립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그다음은? [이형주의 비인간동물사]
이미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 등을 통해 반려동물뿐 아니라 다양한 동물을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제 민법도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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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사육구역을 벗어난 동물로 인해 위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동물원은 관할 소방서와 경찰서에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하여 시민 안전을 위한 즉각적인 대응을 강화하는 법안
이만희의원 등 12인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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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개체 수 등 기록 보존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하여 과도한 형벌규정을 완화하는 법안
박성훈의원 등 10인2025-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