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8717상임위 심의개정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6-04-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강은미 "양극화 막는 '모두의 노동기금', 1호 과제로 추진"
ikbc.co.kr2026-05-22긍정

강은미 "양극화 막는 '모두의 노동기금', 1호 과제로 추진"

해상풍력 생태계 완성을 위한 '국가관리 항만 지정 권한' 해상풍력발전 산업 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45조에 따른 해상풍력 산업 특화단지에 한하여...

[중동發 건자재 ‘쇼크’](4)‘긴급 수급 안정화 조치 ’ 등 정책지원 시...
dnews.co.kr2026-03-22긍정

[중동發 건자재 ‘쇼크’](4)‘긴급 수급 안정화 조치 ’ 등 정책지원 시...

구체적으로 ‘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에 규정된 긴급 수급 안정화 조치 발동을 준비하고 있다. 긴급 수급 안정화 조치 는 국제통상 여건의 급변 등으로 산업 공급망 의...

제일트레이딩, 소재 · 부품 · 장비 전문기업 인증 획득
datanews.co.kr2026-03-04긍정

제일트레이딩, 소재 · 부품 · 장비 전문기업 인증 획득

소재 · 부품 · 장비 (소부장) 전문기업은 ‘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에 근거해 해당 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과 매출 실적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공식 확인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