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음식 몰래 먹었다고…8세 위탁 아동 에 끓는 물 붓고 창고 감금한 모녀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 역시 주범인 보호자에 게 실형을 선고했다. 위탁 아동 에게 끓는 물과 뜨거운 물을... 1심 실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 1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 학대)...
학생 물통에 소변 넣은 일본 교사…한국 법정 섰다면 형량은?
물통에 이상이 있음을 느낀 학생이 보호자에 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학교와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수면... 한국 법정이라면 가중처벌 가능성 이 범행을 한국 법상 검토한다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우선 적용될...
![[20일 성남시] 전 시민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갱신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0%252F.cache%252F512%252F20260820500041.jpg&w=3840&q=75)
[20일 성남시] 전 시민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갱신 등
주요 보장 항목은 사망, 후유장해, 상해 진단 위로금, 입원 위로금 등이다.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 신청은 가정보육 아동의 부모나 보호자 가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소지 동 행정 복지 센터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아동을 동승시켜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의 예시로 추가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고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인근 집회에서 발생하는 욕설, 비속어 등 유해언어가 아동의 학습권과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집회 중 확성기를 이용한 정신적 위해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처벌 규정을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동하여 규정하고, 법 체계의 일관성을 제고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효과적으로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아동을 동승시켜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의 예시로 추가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고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 금지행위에서 제외하고, 모호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개념을 구체화하며, 아동학대 행위자 기록 삭제를 통해 교원과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