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유식별정보 처리와 유관 기관 간 정보 연계 협조 의무를 명시하는 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증진사업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임.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약자의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주거약자용 주택공급뿐만 아니라 유니버설 디자인 지원, 주택개조 지원, 주택 지원,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지원 등 폭넓은 지원이 필요함 - 현행법 개정을 통해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지원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안에서 주거약자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하고 폭넓은 지원을 하려는 것임 -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지원의 내용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지원, 주택개조 지원, 주거약자용 주택 지원, 주거약자용 주택에 입주한 주거약자가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서비스 지원 등을 규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서 모든 주거약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 모든 주거약자가 안전하게 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을 지원할 의무, 모든 주거약자가 편리하게 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개조를 지원할 의무, 주거약자용 주택의 입주기간, 임차료 등 임대조건을 입주자에게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할 의무를 추가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약자용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대사업자가 주거약자용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증진사업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유식별정보 처리와 유관 기관 간 정보 연계 협조 의무를 명시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