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714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4-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pressian.com2026-06-09중립
' 입양 골든타임'은 누구 이야기인가? 이제는 아동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2025년 7월 19일 시행된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은 입양 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어야 함을 강조한다. 동법 제13조(양자가 될 아동의 결정 및 보호 등)는 양자가 될 아동은 보호대상아동으로서 " 입양 이 해당...

danbinews.com2026-05-19중립
공적 입양 체계
지난해 7월, '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 시행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거 민간 입양 기관이 주도하던 입양 절차 전반을 수행하게 됐다. 지자체가 입양 대상 아동의 결정과 보호를 전담하며, 보건복지부...
kwnews.co.kr2026-05-17중립
[언중언] 입양
지난해 7월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이 전면 시행되었지만 도내 입양 전문기관과 교육기관은 전무하다.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깃발을 들었지만 정작 현장에는 안내판조차 희미하다. 법은 생겼는데 길은 끊겼고, 제도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