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현장] 국민의힘, '파괴왕 이재명 저지, 대한민국 'RE-100' 가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focu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64343_447949_1123_v150.jpg&w=3840&q=75)
[현장] 국민의힘, '파괴왕 이재명 저지, 대한민국 'RE-100' 가동
복지 분야에는 예방접종 국가책임강화법과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 장애평등정책법을 포함했다. 안전 분야에서는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및 경찰개혁과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
"반려견은 상품이 아니다"…세계 개의 날, 동물단체들 '강아지 공장' 폐...
반려견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이날, 동물보호단체들이 국내 반려동물 산업의 이면에 놓인 이른바 '강아지... 농식품부에 따르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진실화해위원이 갑자기 '해외 입양 폐지 반대' 칼럼을 쓴 이유는?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 입양 특례법」을 개편하여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을 마련했다. 두 법률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새로운 법제가 가져온 가장 중대한 변화는 지난 70년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내입양 우선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국가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입양업무 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은 업무의 비효율성, 입양절차의 지연으로 입양아동의 복리를 저해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가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양기관 및 관련 단체에게 입양의 일선집행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하여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입양절차를 진행하고자 함 - 법률의 제명을 국내입양 활성화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함 - 법 적용대상을 보호대상 아동으로 한정하며, 제정 목적을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통한 양자가 될 아동의 권익과 복지 향상으로 함 - 친생부모의 학대나 방임으로 인해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아동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다른 새로운 가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가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을 해소하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 단위로 국내입양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여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도록 함 - 가정법원이 입양허가를 결정하기 전에 아동의 복리증진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입양될 아동을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임시로 인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가정법원이 입양허가 여부를 6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여 입양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함 - 친생부모가 3년 이상 부양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면접 교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친생부모가 입양동의를 숙려하기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숙식, 의료 지원 등을 지원해야 함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와 권익보장을 위하여 입양절차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에 서명하였으나 국회의 비준 동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함 - 국제입양 별도의 절차를 규율하여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국제입양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고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친생부모가 입양동의를 숙려하기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숙식, 의료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입양 활성화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 중 일부를 국제입양기관으로 지정하여 국제입양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에 대한 보고서 작성, 입양동의 등에 관한 상담, 입양 신청, 아동의 인도, 양부모 될 사람에 대한 조사, 입양 후 사후관리, 사후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국제입양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국제입양법안
- 국제입양의 절차 및 요건 등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제입양되는 아동의 보호와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임 - 국제입양에 있어 중앙당국 간 협의 절차를 규정함 - 국제입양이 성립된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령국 중앙당국과 협력하여 아동 적응보고서를 수령 및 확인하고, 아동의 국적 취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으로 입양된 아동의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수령국 중앙당국과 협력하여 아동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 절차 중 아동의 복리 증진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임시양육기간 중 예비양부모 또는 친생부모가 아동에 관한 증명서 교부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와 아동을 제외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생략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법원에서 입양 심판 확정 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도 통지하도록 하여 사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