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입양 인,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1983년 위임장 원본의 감정 기회 요청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들었다. 그 결정은 위임장이 원본인지, 위조 또는 변조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입양 인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공적 입양 결연 3월 16명→9월 122명…절차 개선 효과 가시화
입양 정책위원회는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 제12조에 근거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정책위원회에는 학계·의료·법률 전문가와...
“개고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처참한 현실…생지옥에 남은 개들, 결...
이번 강진 구조는 국내 에서 진행하는 마지막 대규모 개농장 구조에 해당한다. 국회는 2024년 1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 이른바 개식용종식법을 통과시켰다. 같은 해 2월 6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공적 입양체계로 전환 후 입양절차의 지연과 입양관계인의 의견 미반영, 지원체계 미흡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양의 원칙과 절차를 정비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하며,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입양정책위원회 구성과 자격심의 및 결연 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내입양 우선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국가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입양업무 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은 업무의 비효율성, 입양절차의 지연으로 입양아동의 복리를 저해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가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양기관 및 관련 단체에게 입양의 일선집행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하여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입양절차를 진행하고자 함 - 법률의 제명을 국내입양 활성화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함 - 법 적용대상을 보호대상 아동으로 한정하며, 제정 목적을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통한 양자가 될 아동의 권익과 복지 향상으로 함 - 친생부모의 학대나 방임으로 인해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아동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다른 새로운 가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가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을 해소하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 단위로 국내입양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여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도록 함 - 가정법원이 입양허가를 결정하기 전에 아동의 복리증진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입양될 아동을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임시로 인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가정법원이 입양허가 여부를 6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여 입양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함 - 친생부모가 3년 이상 부양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면접 교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친생부모가 입양동의를 숙려하기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숙식, 의료 지원 등을 지원해야 함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와 권익보장을 위하여 입양절차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에 서명하였으나 국회의 비준 동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함 - 국제입양 별도의 절차를 규율하여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국제입양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고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친생부모가 입양동의를 숙려하기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숙식, 의료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입양 활성화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 중 일부를 국제입양기관으로 지정하여 국제입양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에 대한 보고서 작성, 입양동의 등에 관한 상담, 입양 신청, 아동의 인도, 양부모 될 사람에 대한 조사, 입양 후 사후관리, 사후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국제입양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 절차 중 아동의 복리 증진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임시양육기간 중 예비양부모 또는 친생부모가 아동에 관한 증명서 교부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와 아동을 제외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생략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공적 입양체계로 전환 후 입양절차의 지연과 입양관계인의 의견 미반영, 지원체계 미흡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양의 원칙과 절차를 정비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하며,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입양정책위원회 구성과 자격심의 및 결연 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