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713상임위 심의개정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소년도박예방교육#전문강사양성#도박문제예방치유원#프로그램개발보급#학교교육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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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741상임위 심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상향 조정하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업무에 청소년의 스포츠도박 예방 및 치유 사업 지원을 명시하는 법안
진종오의원 등 10인2025-09-05
2126359상임위 심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진흥투표권의 미환급금등을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으로 추가하고, 이를 체육 분야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ᆞ치유 등의 용도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수의원 등 12인2024-01-24
2108842공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박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ᆞ치유 사업을 담당하는 센터의 조직 및 예산을 확대하고 위원회의 위원에 도박 문제의 예방ᆞ치유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는 등 도박 문제에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임오경의원등13인2021-03-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571공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도박 중독 및 관련 범죄 증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도박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정하의원 등 16인2025-02-28
2217853상임위 심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을 위해 전문 인력 양성과 교육 콘텐츠 개발, 수행 기관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교흥의원 등 10인202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