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711상임위 심의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29
국방위원회
#회전익항공기조종사의무복무#조종사양성교육투자회수#숙련인력민간유출방지#항공전력안정적확보#현대전장핵심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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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의료 인력인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임용 전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군 의료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
황희의원 등 10인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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