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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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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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SG칼럼] 장애인 예술가 전업률 50.4%로 하락…우선구매제도, 공정한 평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lfarenews.net%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9789_309980_3937.png&w=3840&q=75)
[ESG칼럼] 장애인 예술가 전업률 50.4%로 하락…우선구매제도, 공정한 평가...
예술·스포츠·여가산업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취업자 비율은 1.3%로 전체 인구 대비 1.8%에 미치지... 없이 문화 향유 권을 누리고, 능력에 따라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열린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능력 있는...
김예지 의원, 책･게임･교육자료까지 ' 장애인 접근권 확대'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30일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문화향유 권 보장을 위해 ' 저작권법 ', '도서관법', '출판 문화 산업 진흥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저작권법 에 ' 장애인 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 명확히 하는 방안 추진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30일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문화향유 권 보장을 위해 ' 저작권법 ', '도서관법', '출판 문화 산업 진흥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예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 유효기간과 재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회원의 권리와 신탁관리업자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며,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저작재산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대안을 제안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신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리ᆞ감독 체계를 개선하여 저작권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저작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K-웹툰 등의 저작권 침해 피해가 심각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법에 명시된 시각장애인ᆞ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같이 발달장애인도 공표된 저작물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변환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장애 유형과 독서, 인지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고령자의 저작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체자료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제작 방식을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