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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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국내 산업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수당 지급을 비롯한 지원근거가 부족함 - 이에 필요한 산업분야에 선제적으로 인력을 양성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훈련수당 지급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기술대학교는 정부 주도로 설립된 4년제 공과대학으로 매년 1,000명의 기술인력을 인근 산업단지와 중소·중견기업에 공급하고 애로기술을 공동 해결하는 등 산학협력의 대표대학으로 성장함 - 최근 대학설립 주체의 책무성이 강조되고 있고 정부출연 사립대의 경우 대학연간운영수익 총액의 2.8%의 정부 지원금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임 -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 대한 정부 지원이 2017년에 종료됨에 따라 당장의 2018년부터 법정지원금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 중 동일한 사유로 2회 이상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16.1%에 이르는 등 부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환수대상액은 증가하는 데 반해 환수율은 저하되고 있어 관련 규정의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개정하고,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 확대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함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현행법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개정하고,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 확대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계획 수립, 전문회사, 선도사업 등 법률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