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708상임위 심의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장애인게임접근성#게임산업진흥계획#게임물사업자의무#정부지원체계#이용자권익보호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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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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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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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97상임위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여 정책 추진의 연속성을 높이고 행정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이달희의원 등 11인2026-07-07
2201956상임위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고, 매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강유정의원 등 15인2024-07-18
2009032임기만료폐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
설훈의원 등 10인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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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564상임위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본인 인증 및 청소년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 간의 자율 규제 기구 설립을 지원하여 게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강대식의원 등 10인2025-07-18
2207491상임위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도 게임물을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
임오경의원 등 10인2025-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