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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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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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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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김예지 등 10인 " 장애인의 문화 적 권리 실질적으로 보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1252757_972274_5554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김예지 등 10인 " 장애인의 문화 적 권리 실질적으로 보장...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등 10인이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지적· 문화 적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 장애인 은 점자, 음성, 화면해설 등 접근...
김예지 의원, 책･게임･교육자료까지 ' 장애인 접근권 확대'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30일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해 '저작권법', '도서관법',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저작권법에 ' 장애인 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 명확히 하는 방안 추진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30일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해 '저작권법', '도서관법',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예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서점 감소로 인한 출판 유통망 약화와 지역출판 생태계 위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출판 육성 및 지원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출판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 그림책은 늦은 출발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음 - 국제적인 인정으로 많은 나라에 저작권을 수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책은 아동도서의 하위 장르로 인식되어 독립적인 장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그림책을 독자적인 장르와 문화 산업으로 지원을 받게 함으로써 독자 저변을 확대하고 그림책 출판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성시키고자 함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를 포함한 콘텐츠 다양성 증진을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령자, 다문화가족 관련 콘텐츠 다양성 증진을 위해 콘텐츠산업 중ᆞ장기 기본계획에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정부가 콘텐츠 제작ᆞ유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