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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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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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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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김예지의원 등 10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70615061103518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김예지의원 등 10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의 도서관 자료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김예지의원은...
![[국회입법]김예지의원 등 10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43015503107961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김예지의원 등 10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의 도서관 자료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김예지의원으...
김예지 의원, 책･게임･교육자료까지 ' 장애인 접근권 확대' 추진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해 '저작권법', ' 도서관법 ', '출판 문화 산업 진흥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 아울러 도서관법 개정안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도서관 자료 발행·제작자에게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 유형에 맞는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독립청사를 건립하여 장애인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할 때, 장애인을 대리하거나 동행하는 자도 장애인과 동일하게 도서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는 법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애인의 취약한 정보접근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해 도서관으로의 직접적인 이동이 어려워 장애인이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보호자 등의 도움을 받아 정보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여 일부 서비스의 경우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장애인을 대리해 보호자 등이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자료가 다운로드 되지 않아 결국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제한으로 연결되고 있음 - 이에 보호자 등 장애인을 대리ᆞ동행하는 자도 장애인과 동일하게 도서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할 때, 장애인을 대리하거나 동행하는 자도 장애인과 동일하게 도서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는 법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 유형에 맞는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독립청사를 건립하여 장애인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