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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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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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정비사의 피로 관리 대상 추가를 통해 정비부실을 예방하고 항공기 안전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에게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과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에 한하여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받고 있음 - 항공교통관제사의 피로 관리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로 통상 일주일 평균 55시간 이상 근무하는 실정임 - 항공교통관제사들의 만성피로가 항공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항공기 내 응급상황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행위 참여를 촉진하고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은 항공기 내 응급의료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행위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운항관리사의 피로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현행법은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의 피로관리에 대한 규정만 있음 -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 등은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도록 하고 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에 대한 기록을 15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함 -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항공기 내 흡연을 금지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항공기 내 흡연죄를 범한 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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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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