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704상임위 심의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etnews.com2026-05-05중립

[김경환 변호사의 IT법] 〈8〉불법 취득 개인정보 도 보호 대상인가: 개인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킹이나 불법 유통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를 업무상 이용하는 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상 ' 개인정보 처리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는...

khan.co.kr2026-05-04중립

[단독]감사원 제보 닷새 만에 신원 노출된 제보자···“국가 믿은 대가...

그러면서 “감사제보 처리 에 관한 규정상 ‘필요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신상 정보 를 제3의 기관에 넘길 수... 없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가 요구하는 ‘명확한 동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제보자 실명, 지위...

breaknews.com2026-05-04중립

여주도시공사,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A등급’ 획득

이번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공공기관의 법적 의무 이행 여부와... 공사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적정성 확보와 전사적인 관리 체계 구축 부문에서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