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704상임위 심의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29
정무위원회
#개인정보보호인증제#스마트기기개인정보보호#제품인증심사절차#소비자선택권강화#제조사자발적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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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765공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 및 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 및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을 강화하며,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화하고, 유출 가능성 통지제를 도입하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무위원장2026-02-11
2216682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에 문제가 있을 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강제성을 부여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김용만의원 등 13인2026-02-10
2215056본회의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을 강화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화하고,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상훈의원 등 10인2025-12-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580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체정보를 민감정보의 유형으로 추가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황희의원 등 14인2024-08-06
2215166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며, 온라인 식별자 및 프로파일링 처리 방식을 명시하고, 설계 및 기본설정에 의한 보호 원칙을 도입하며,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창민의원 등 10인2025-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