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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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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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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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엄정숙 칼럼] 월세 밀린 세입자 내보낼 수 있나.. 주택 과 상가, 기준이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ailycar.co.kr%252Fdata%252Fnews_xml_img%252FId0000000306%252Fns152792.webp&w=3840&q=75)
[엄정숙 칼럼] 월세 밀린 세입자 내보낼 수 있나.. 주택 과 상가, 기준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의 3기 연체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제640조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차임 연체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 거절 사유는 갱신 요구 시점의 연체액이 아니라 2기분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직접 살겠다”더니 월세 16배 인상…월세 상한선 넘긴 계약은 무효
원, 임대차 기간 2년에 임차해 거주해 왔다. A씨는 임대차 기간 만료를 앞둔 2021년 2월경 집주인 B씨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 시 차임 증액은 기존 보증금 또는 차임 의 5% 이내로 제한되며, 이를 월세로...
"월세 인상이 1년 계약 연장?"…집주인 분쟁 속 세입자 해법은
요구·지급은 ' 차임 변경' 합의 사정이 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1년 기간 연장'까지 합의했다고 보려면 추가 정황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으로 볼 여지가 크다. 묵시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통합하여 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항력 발생 시기를 '즉시'로 변경하여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주택의 소유권 이전 시, 새로운 소유자가 일정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기를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로 변경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주택임대차등기를 활성화하며,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를 확대하고, 보증금을 집값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로 변경하고, 최우선변제 범위를 최후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제안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게 하고, 지역별 적정임대료산정위원회 설치 및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임차인의 대항력 강화, 임대인 정보제공 의무 강화, 전세보증금 범위 제한 등을 통해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