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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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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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건물인도소송, 버티는 세입자 때문에 고민이라면? 절차와 핵심 체크포인...
이러한 소송은 주로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 차임 체납, 기타 합의 해지 등으로 정당하게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할 때 제기된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3 차임 액,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 차임 액에 달하도록...
보증금 5000만원 월세 살던 집, 경매로 넘어갔습니다…돈 돌려받을 수 있...
주택임대차보호법 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제도 덕분이다. 현행 법상 서울시는 보증금 1억 6,500만 원... 로버스 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는 "낙찰자의 잔금 납부일 이후부터 퇴거일까지의 거주 기간 도 차임 상당의...
“전 집주인에게 밀린 월세인데, 왜 새 집주인이 빼나요?”
상가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아 영업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연체 차임 등을 제외한 나머지만 반환한다는 기본 원리는 상가뿐 아니라 주택 임대차 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통합하여 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항력 발생 시기를 '즉시'로 변경하여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주택의 소유권 이전 시, 새로운 소유자가 일정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기를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로 변경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주택임대차등기를 활성화하며,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를 확대하고, 보증금을 집값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로 변경하고, 최우선변제 범위를 최후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제안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게 하고, 지역별 적정임대료산정위원회 설치 및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임차인의 대항력 강화, 임대인 정보제공 의무 강화, 전세보증금 범위 제한 등을 통해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