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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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6월 3주 주요 제조업 전망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것"이라며 "인명을 보호하는 방호 및 무인화 핵심 기술을 지속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함 - 현대위아는 105㎜ 곡사포를 소형 전술 차량 에 탑재한 '경량화 105㎜ 자주포'를 공개함. 이...
강릉해경, 연안안전지킴이 6명 위촉…관광지 해안 안전사고 예방 총력 ...
특수전 장비와 소형 전술 차량 , 드론 등 각종 군 장비 전시도 함께 진행된다. 특히 특수전(UDT/SEAL) 대원들이... 44곳, 선박 연료공급 업체 17곳, 선용품 공급 업체 36곳 등이다. 이번 조사는 ‘ 항만운송사업법 ’에 따라 등록...
4월 4주 주요 제조업 전망
현대차그룹의 인도 성장 배경으로 소형 SUV부터 대형 RV(레저용 차량 )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구축해 현지... 안정적 공급 체계 구축 △자율주행 차량 의 성능 인증 및 이에 따른 후속 사업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선박연료공급업의 체계적 관리와 대외 신뢰도 제고를 위해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기기 설치와 정량 공급 의무를 도입하고,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영업구역 제한을 완화하며,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에 대한 직권 말소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연료공급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내 선박연료공급업의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선박연료공급업자는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는 선박연료 공급량이 허용오차 범위 이내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그 측정결과를 갖추도록 함 -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연료공급차량을 이용하여 선박연료공급업을 하는 경우는 영업구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제를 완화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영업구역 제한의 예외인 업종을 확대함 - 외국항행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정량 공급 의무를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선박연료공급업의 체계적 관리와 대외 신뢰도 제고를 위해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기기 설치와 정량 공급 의무를 도입하고,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영업구역 제한을 완화하며,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에 대한 직권 말소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연료공급업자에게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기기 설치 및 측정결과 기록·보관 의무를 부과하고 정량 공급 의무제도를 도입하여 선박연료공급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내 선박연료 공급산업의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