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700상임위 심의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2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ocutnews.co.kr2026-05-31긍정

소각업계 "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전국 확대돼도 민간이 감당 가능"[기...

산업 폐기물 을 처리하고 방치되는 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2000년 1월에... 그 이후로는 생활폐기물 이 수도권 에서 청주 그 업체로 반입 되지 않고 있는데요. 발생지 처리 원칙이라는 개념이...

laborplus.co.kr2026-05-29중립

[위클립] 5월 4주

생활폐기물 노동은 가능하다 □ 고영기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 대림교통분회 사무장 고공농성 60일 ▷ [관련기사] 택시노동자가 60일째 통신탑 위 농성 중인 이유 □ 건설노조,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참사, 관리 ...

energydaily.co.kr2026-05-18비판

수도권 폐기물 '원정 처리' 논란 확산… 반입 협력금 제도 개선 논의 주...

공공 폐기물 처리시설에만 적용되는 반입 협력금을 민간 처리시설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 폐기물관리법 」... 비 수도권 민간 소각시설에 생활폐기물 을 위탁 처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민간시설에는 반입 협력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