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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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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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A는 사업장 및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t당 반입 수수료를 엄격히 고정 적용하며, 지정된 쿼터를... 전문가들은 충청권이 수도권 쓰레기의 '환경적 식민지'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현행 폐기물관리법 의 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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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SL공사 운영난 타개할 방안 찾아야
올해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로 쓰레기 반입 량이 크게 줄고 있다. 수도권 매립지 관리 공사(SL공사)의 주요 수입원인 반입 수수료가 급감한다는 얘기와 맞물린다. 올 8월까지 집계된 전체...
매립지 쓰레기 반입 량 '뚝'… 수도권 매립지 관리 공사 재정 기반 '흔들'
/인천일보DB 올해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로 쓰레기 반입 량이 급감하면서 수도권 매립지 관리 공사(SL공사)의 주요 수입원인 반입 수수료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 8월까지 집계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35년부터 생활폐기물을 해당 발생지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처리 전환계획상 감량 및 재활용 목표 미달성 및 관외 반출 지속 시 반입협력금을 가중 부과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5년마다 생활폐기물 처리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협의 및 통보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 대행 시 타지역 반출 시 지자체장 협의 의무화 및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유통 정보와 사용 내용 공개를 통해 폐기물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환경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생활폐기물 급증에 따라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 '쓰레기 대란'이 예상되어, 생활폐기물을 원칙적으로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 구역 밖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 시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반입협력금 제도를 적용하며,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처리 현황 공개를 통해 적정 처리와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타 지역 반출 시 반입협력금을 부과하고, 발생지 처리 원칙 미준수 지자체에는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