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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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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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폐기물 시멘트 생산부터 사용처까지 공개… 수도권 쓰레기 지방 반출도 ...
국회소통관에서 ' 폐기물관리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최혁진 의원실 제공. 폐기물 을 원료로 사용하는 시멘트의 생산부터 유통, 최종 사용까지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
최혁진 의원, 폐기물 시멘트 '생산부터 사용까지' 공개 추진
의무화하고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지방 반출을 막는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멘트 제조업자가 폐기물 사용량과 사용 비율, 반입 량, 유해물질 검사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판매...
![[입법 프리뷰] 최혁진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27%252F202608271722438950659-2-686890.jpg&w=3840&q=75)
[입법 프리뷰] 최혁진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개하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이 민간 위탁업체를 통해 지방으로 반출되는 것을 막는 ‘ 폐기물관리법 ... 우선 개정안에는 시멘트 제조업자가 폐기물의 △사용량 △사용비율 △ 반입 량 △유해물질 검사결과 등을 공개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생활폐기물 급증에 따라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 '쓰레기 대란'이 예상되어, 생활폐기물을 원칙적으로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 광역 이동 증가로 인한 지역 갈등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 반출 시 협의ᆞ조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반입협력금 제도를 보완하며, 자원순환 원칙을 강화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 지역 및 환경수용능력을 고려하는 법안을 제안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 구역 밖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 시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반입협력금 제도를 적용하며,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처리 현황 공개를 통해 적정 처리와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 구역 밖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 시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반입협력금 제도를 적용하며,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처리 현황 공개를 통해 적정 처리와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타 지역 반출 시 반입협력금을 부과하고, 발생지 처리 원칙 미준수 지자체에는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