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697상임위 심의개정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electimes.com2026-06-22중립
오피스텔·빌라 '깜깜이 관리 비' 막는다
이번 법안은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 안 등 2건이다. 관리 비를 관리 인에게 내는 경우뿐 아니라 임대인에게 직접 내는 경우에도 납부자가 구체적인 부과 내역을...

wolyo.co.kr2026-06-21중립
김기표, '깜깜이 관리 비 방지법' 발의…非아파트 관리 비 투명화 추진
이번 법안은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 안 등 2건으로 구성됐다. 관리 비를 관리 인에게 납부하는 경우는 물론 임대인에게 직접 납부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kihoilbo.co.kr2026-06-21중립
김기표 의원, 빌라·오피스텔 등 '깜깜이 관리 비 방지법' 대표발의
이번 법안은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 안 등 2건으로 관리 비를 관리 인에게 내는 경우뿐 아니라 임대인에게 직접 내는 경우에도 납부자가 구체적인 부과 내역을 확인할 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