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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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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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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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재 보증 비율(중앙회의 지역 신보 보증 비율) 50→30%…부산신보 “금융사...
보증 (가칭)’을 신설, 신용 등급별로 ▷4등급 40% ▷5, 6등급 50% ▷7등급 이하 60% 재 보증 비율을 적용해 안정적 ... 이에 부산신보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집중하고 있다. 재 보증 규모 축소에 따른 영세...
은행권,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상속 금융 비즈니스 상호협력 MOU·'땡겨요...
하나은행은 인천 신용보증재단 에 추가 특별출연을 통해 약 300억원 규모의 보증 부 대출을 공급한다. 특히 인천형 특별경영안정자금은 기존 1650억원에 833억원을 추가해 총 2483억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 지역 중소기업과...
"연간 1000억원 증발"… 지역 신보 출연요율 환원에 소상공인 금융안전망...
여기에 경기 둔화로 대위변제 부담까지 빠르게 증가하면서 기존 출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보증 재원 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도 지난 6월 공동...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 조달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 등의 출연요율을 연율 1만분의 17 이상, 연율 1천분의 3 이하의 범위에서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법안이 제안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용보증제도로 수혜를 받는 금융회사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기업대출금 잔액의 0.4%를 지역신용보증재단ᆞ신용보증기금ᆞ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매년 출연 중임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잔액의 비중이 33.3%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불과함 -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요율 상한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수준으로 높여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ᆞ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있음 -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ᆞ고물가 및 전기ᆞ가스요금 폭등으로 자금난과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ᆞ자영업자의 정책자금 융자 수요가 급증하여 보증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 등 금융회사의 출연금 확대가 필요한 실정임 - 신용보증제도로 수혜를 받는 금융회사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기업대출금 잔액의 0.4%를 지역신용보증재단ᆞ신용보증기금ᆞ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매년 출연 중임 - 보증기관 중 지역신보 보증잔액 비중이 2021년 말 기준 33.3%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출연요율 비중은 10%에 불과한 실정임 - 현행법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출연요율 상한을 0.3%로 설정했지만 지역신보의 출연요율 상한을 0.1%로 정함으로써 지역신보의 보증여력을 과도하게 억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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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 조달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 등의 출연요율을 연율 1만분의 17 이상, 연율 1천분의 3 이하의 범위에서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법안이 제안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신용보증재단의 업무구역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고, 설립 시 발기인 위촉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