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695상임위 심의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4-29
교육위원회
#정신질환학생교육#의사인정기준#원격수업제공#학업곤란학생분류#특수교육대상자제외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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