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저출생에도 영 유아 교육 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배치되었는가", " 교사의 휴가 와 병가 가 실제로 보장되는가"로 평가할 수 있다. 지원금이 늘었다는 사실보다... 영 유아 기관의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역시 국가가 정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죽음을 부르는 폭염, 방학 없는 교실… 영 유아 보육 현장 잔혹사
현재의 보육료· 유아 학비 중심 지원체계는 기관 운영비와 교사 인건비가 한데 섞여 있어, 운영이 어려워질수록 교사의 임금· 휴가 · 병가 ·대체인력이 가장 먼저 흔들립니다. 이로 인해 유치원 교사 사망사건이나 처우 및...
"사진 전송에 수업 준비 못 해"… 유치원 교사 들 서글픈 '사중고'
지난 2월, 경기도 부천의 한 사립 유치원 교사 가 독감 증세에도 병가 를 쓰지 못하고 근무하다 숨졌습니다.... 휴가 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터뷰: 허지영 전교조 제주지부 유아교육 위원회 위원장 / 유치원 교사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교직원의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 지원과 사립유치원의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을 통해 유아교육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교직원의 질병, 감염병, 휴직 등의 사유로 인한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 배치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유아교육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여건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유치원 민원 처리에 대한 규정과 유아생활지도 경비 지원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원활히 하고, 유치원 교사 종류에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를 추가하며, 유아 사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유아교육 정책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유치원 교사의 병가 시 대체교사 배치와 인건비 지원을 의무화하여 교사와 유아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교사의 휴가, 질병, 연수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비용 지원 및 통합대체인력지원시스템 구축 등 시책을 마련하여 교직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