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692상임위 심의개정안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6-04-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eoul.co.kr2026-05-03중립
스쿨버스 운영부터 비용 지원 까지…‘ 통학 권 보장’ 법 나왔다 [주목, 이...
매일 수많은 법안 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위한 ‘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스쿨버스 지원 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스쿨버스 지원 법은 교육감 소속...
ibabynews.com2026-04-30중립
이언주 의원, 학생 통학지원 법제화 나서... 스쿨버스 지원 법 발의
통학 지원 환경 조성하기 위하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29일 학생 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
pinpointnews.co.kr2026-04-29중립
" 통학 버스 운영부터 비용 지원 까지, 체계적 통학 지원 환경 조성"
학생 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 이 발의됐다. 국회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9일 '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스쿨버스 지원 법)을 대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