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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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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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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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고] 외국인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과 한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maeil.com%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639225_438155_1130.jpg&w=3840&q=75)
[기고] 외국인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과 한계
④ 사립학교교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⑤ 선원법에 의한 선원, ⑥ 거주 자격이 없는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이 임의보험으로 외국인근로자가 실업이나 타사업장으로 이전할 경우, 출산 휴가 나 육아 휴직 의 경우...
사립학교 폐쇄성 깬다… 교원 노조 첫 출범
민재식 위원장 / 전국 사립 교원 노동조합 사립학교 교직원의 가장 큰 어려움은 제도는 존재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병가· 휴직 , 육아 휴직 , 대체인력 지원, 공정한 인사와 고용...
"아예 병가 없다 56.5%"...국가가 버린 사립 유치원 교사들
및 교원의 '감염병 병가' 의무 보장을 촉구했다. ⓒ 권우성 "나오지 말라고 안 하는데 어떻게 출근을 안 해.... 보면 사립 유치원 교사의 56.3%가 " 휴가 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답했다. 육아 휴직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파견근무 대상 범위를 유치원ᆞ대학 교원까지 확대하고, 파견 가능 업무 및 기관을 공무원인 교원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형평성을 도모하고 전문성 향상 기회를 확대하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치 운동 금지 및 정치 운동죄를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감 선거 출마 및 선거운동을 위한 휴직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인사 교류 유연성을 제고하고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사립학교 교원 파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직위해제 사유에 대해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직위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권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도록 하여 적절한 인사조치를 이루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육아휴직 신청 및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