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689상임위 심의개정안
해상사고 실종자 수색ㆍ구조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상사고실종자수색#국가책임명확화#민간수난구조업체참여#수색구조비용부담절차#해양경찰청장책무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문대림의원 등 10인, 해상사고 실종자 수색ㆍ구조에 관한 특...](/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806163935000890b50722e900175193248193.jpg%2526nmt%253D12&w=3840&q=75)
lawissue.co.kr2026-08-06중립
[국회입법]문대림의원 등 10인, 해상사고 실종자 수색ㆍ구조에 관한 특...
문대림의원 등 10인은 해상사고 실종자 수색ㆍ구조에 관한 특별법안 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해상사고 가 발생한 경우 실종자 에 대한 수색ㆍ구조 활동을 규율하는 법률로...
headlinejeju.co.kr2026-04-29중립
해상사고 실종자 수색 . 구조 국가책임 명확화...민간 구조 활용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은 29일, 해상사고 발생 시 실종자 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색 및 구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 해상사고 실종자 수색 . 구조에 관한 특별법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시행...
pinpointnews.co.kr2026-04-29중립
해상사고 , 국가 책임 명확화 및 민간 구조 전문성 활용 위한 법적 근거...
위한 ' 해상사고 실종자 수색ㆍ구조에 관한 특별 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문대림 의원은...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현재 시행 중인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184상임위 심의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상에서의 수색ᆞ구조 활동 중 구조ᆞ구급대원의 형의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구조활동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1-20
2200494상임위 심의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해양구조대원과 어민 등이 구조업무에 사용한 장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수리비용과 조업손실 등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조난사고 시 구조활동 활성화를 도모함.
이병진의원 등 12인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