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정비계획을 수립ᆞ신고하도록 함 - 이를 신고ᆞ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여 지역 주민의 환경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자에 대한 수요자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 허가의 요건 중 공급구역의 중복 금지에 대한 기준을 완화함 -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열 생산시설을 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사업자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였던 절차를 간소화함 -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 허가 기준을 완화함 -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자인 법인의 해산결의 또는 해산에 대한 총사원(總社員)의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절차를 폐지하고 청산인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 주요국의 통합 에너지 규제 정책을 참고하여, 전기·가스·열 에너지 등의 주요 인·허가 및 소비자 요금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열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계획 수립과 주민 참여를 의무화하고, 발전사업자로 참여하는 조합 등에 대한 지원과 인근 주민의 사업 참여를 촉진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