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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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기금 형 퇴직연금 어떻게 대응할까”…한국투자증권, 기업 실무자 아카...
이번 행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추진과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 의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금 형 퇴직연금 도입,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 등을 주제로 3개 세션이 진행됐다....
국민 연금 도 퇴직연금 운용 길 연다…與 이용우, ' 기금 형 병행' 법안 연내...
대표발의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회견에는 공적 연금 강화국민행동과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 저수익 구조 개선… 기금 형 4개 유형 도입 현행 퇴직연금 은...
이용우 의원, ‘ 기금 형 퇴직연금 ’ 도입 추진…국민 연금 공단도 참여
열고 기금 형 퇴직연금 제도를 현행 계약형과 병행 도입하는 내용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도 확대한다. 개정안은 가입 대상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상시 근로자 300인 사업장까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공적연금기관의 참여를 통해 수익률을 제고하며,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다층노후소득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퇴직급여 체불 증가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며, 가입자 부담금 계정 가입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적용 범위를 상시근로자 30명 이하에서 300명 이하로 확대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고 노후소득 보장 격차를 축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제도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형식의 기금형으로 운영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퇴직연금 가입자의 자산운용 선택 권한을 확대하고,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여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가입대상 제한을 해제하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을 원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에게 가입자부담금계정 가입을 허용하며, 영세자영업자, 노무제공자, 영세근로자 등의 퇴직연금 가입 유도를 위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