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금 형 퇴직연금 국회가 제시한 세 가지 해법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기존 계약형에 더해 기금 형 퇴직연금 운영방식을 새로 도입하는... 당시 법안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를 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로 확대하고, 100명 이하 사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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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자 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2005년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영세ㆍ 중소기업 의 경우도입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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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 사장
중소기업 기금 형 퇴직연금 제도란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 을 운영하는 사용자가 낸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 을 조성해 근로자 에게 퇴직급여 를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퇴직급여 체불 증가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며, 가입자 부담금 계정 가입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적용 범위를 상시근로자 30명 이하에서 300명 이하로 확대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고 노후소득 보장 격차를 축소하려는 것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전환하여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와 수익률 제고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제도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형식의 기금형으로 운영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퇴직연금 가입자의 자산운용 선택 권한을 확대하고,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여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가입대상 제한을 해제하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을 원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에게 가입자부담금계정 가입을 허용하며, 영세자영업자, 노무제공자, 영세근로자 등의 퇴직연금 가입 유도를 위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