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687상임위 심의개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8명
발의일: 2026-04-2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8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nsight.co.kr2026-06-18중립
" 퇴직 후가 더 불안하다"... 임금 근로자 5명 중 1명 ' 퇴직급여 ' 못 받아
퇴직연금 제도,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푸른씨앗) 등 4개로 구성되며, 사업주는 이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한다. 보고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와 법적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newsis.com2026-06-17중립
임금 근로자 5명 중 1명 ' 퇴직급여 ' 못받아…여성 '62.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르면 퇴직급여 제도는 퇴직 금제도, 확정 급여 형(DB) 퇴직연금 제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제도,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푸른씨앗) 등 4개로 구성되며, 근로자 는 이 중 하나 이상을...

nbntv.co.kr2026-06-15중립
노사정 TF, 공공기관 퇴직연금 기금 형 운용 추진 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후속 조치를 통해 빠르면 연내 공공기관 퇴직연금 기금 형 운용을... 시장에서는 국민 연금 공단 등이 기존 운용사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중소기업 대상 제도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