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686상임위 심의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cnbnews.com2026-06-16중립

울산경자청, 2026년 입주기업 실태조사… 기업지원 정책 기초자료 활용

이번 조사는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28조의4와 '통계법' 제18조를 법적 근거로 삼는 국가승인통계조사이다. 조사 결과는 향후 정부 및 지자체가 기업지원 정책을 수립할 때 필요한 기초 자료를...

ulsanpress.net2026-06-15중립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실태조사

이번 조사는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28조의4와 '통계법' 제18조에 근거해 시행되는 국가승인통계 조사로, 기업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2025년...

mk.co.kr2026-06-08중립

"수도권 규제 뛰어넘을 치트키"…경자 구역 ,인천과 차별화가 관건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경제자유구역 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으로 지정 되면 견고한 수정법을 우회할 빈틈이 생긴다. 수정법상 권역별 행위 제한이나 총량 규제 등에서 예외를 적용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