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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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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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진단] 'LPG 화물차 구매 보조금 지원 재추진' 공감대 확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dayenergy.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303942_176639_5812_v150.jpg&w=3840&q=75)
[진단] 'LPG 화물차 구매 보조금 지원 재추진' 공감대 확산
정부 역시 이를 공감해 지난 7월 차량용 부탄에 부과되는 '판매 부과금'을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이 골자인 '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 후 시행 중이다. 이를 시행하자...
호르무즈 막히자 뒤흔들린 2000만 배럴…한국 산업계 덮친 공급망 쇼크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정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근거한 비축유 방출 등 비상 수급 계획을 점검 중이다. 단기적으로는 대체 운송 계약과 화학 원료 수급 안정이 관건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산 원유와...
“자원수급 다변화 넘어 위기 충격 흡수·전환 옵션 만들어놔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과 고시를 개정하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과 연계하는 방법이 있다. 품목별 대외 의존도와 산업 파급 효과를 고려해 비축 목표를 원료별로 차등해 수립하고, 위기 시 평시보다 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항공유(SAF)의 혼합ᆞ공급을 의무화하고, 지속가능성 검증을 위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셀프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긴급하거나 이용이 불편한 상황에 적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직원호출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노약자·임산부 및 장애인 등 셀프주유소 이용이 불편한 약자를 위한 지원지침을 마련하여 각 셀프주유소 운영 사업자에게 보급·권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유 공급원을 다변화하고 국제 석유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동북아 지역 석유거래 거점으로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함 - 국제석유거래업을 하려는 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 국제석유거래업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국제석유거래업자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및 벌칙 등의 근거를 마련함 - 석유정제업 등의 등록 또는 신고에 대한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법령의 헌법합치성을 제고함 - 석유정제업 등의 등록 등에 대한 결격사유의 완화, 국제석유거래업 신고 제도의 도입, 국제석유거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의 마련, 과징금 부과 기준의 마련, 미신고 및 거짓 신고에 대한 벌칙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제품 거래가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 경제생활 안정을 위해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판매업자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할 경우 가격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최저액 또는 최고액 설정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물가 안정을 통한 국민 경제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