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의사상자 심사에 평균 50여일…한 번 보류되면 수개월 '답보'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은 의사상자 청구가 있을 경우 복지부 장관이 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60일 안에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만 30일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도록...
인천항만공사 하반기 인턴 10명 채용... 의사상자 가점 신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대 상자 에게는 필기전형 만점의 3~5%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채용 절차는 철저한 블라인드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입사 지원 서에 사진, 생년월일, 성별, 학교명...
"타인 구하다 다쳤는데"… 의사상자 심사 평균 50일 넘게 걸려
법정 기한 60일에도 인정 전 의료비 자비 부담…비정기 회의에 지연 반복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은 의사상자 청구가 있을 경우 복지부 장관이 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60일 안에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상자 불인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 동일 위원에 의한 동일 안건 재심사라는 현행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이의신청심사 절차를 보완하기 위해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위원정수를 확대하고 이의신청심사 시 해당 인정청구심사 또는 부상 등급 변경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으로 위원회 회의를 구성하여 심사함으로써 청구인의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의사상자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의사상자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의사상자와 유가족에 대하여 희생과 피해정도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의사자를 추모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기념물 설치 등에 대한 지원규정이 없어 일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기념물 설치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사자를 추모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동상 및 비석 등의 기념물을 설치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이 구조행위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금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재정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는 법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의사상자를 사회유공자로 용어를 변경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상당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며, 한국사회유공자회의 설립 등을 통해 사회유공자의 위상과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