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상자 불인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 동일 위원에 의한 동일 안건 재심사라는 현행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이의신청심사 절차를 보완하기 위해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위원정수를 확대하고 이의신청심사 시 해당 인정청구심사 또는 부상 등급 변경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으로 위원회 회의를 구성하여 심사함으로써 청구인의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의사상자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의사상자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의사상자와 유가족에 대하여 희생과 피해정도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의사자를 추모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기념물 설치 등에 대한 지원규정이 없어 일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기념물 설치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사자를 추모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동상 및 비석 등의 기념물을 설치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이 구조행위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금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재정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는 법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의사상자를 사회유공자로 용어를 변경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상당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며, 한국사회유공자회의 설립 등을 통해 사회유공자의 위상과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