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8683상임위 심의개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4-2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청년실업해결#공공기관청년고용의무상향#민간기업청년고용의무신설#고용지원금부담금제도#고용의무기간5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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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 고용 비율을 100분의 5 이상으로 상향하고, 제도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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