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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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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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임종득의원 등 11인,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70615030704609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임종득의원 등 11인,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에 예비군 훈련비를 산정할 때 ' 최저임금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 액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급식, 훈련비 및 그 밖의 실비 지급을 의무화함으로써 예비군 대원의 훈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려는...
임종득 의원, 예비군 훈련비 현실화 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이 예비군 훈련비 현실화를 위한 「 예비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훈련비를 최저임금 액을 고려해 산정하고, 급식과 실비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 최저임금 ’ 수준으로… 예비군 훈련 보상 강화법 나왔다 [국회 방청석...
임종득 의원 예비군법 개정안 발의 ‘지급할 수 있다’서 의무 규정으로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대원들의... 개정안은 훈련비 산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다. ‘ 최저임금 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 을 고려하도록 법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예비군대원에게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직원에게도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부여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훈련 참여로 인한 생업 지장과 기회비용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급식과 실비보상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강화하고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법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대원에게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훈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대원에게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훈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려는 것임.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예비군대원에게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직원에게도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부여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