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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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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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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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 이내' 경고에도 띄운 '대왕고래'…尹 임기 내 시추 앞당겨
따르면, 한국석유공사 는 2023년 유망성평가를 통해 동해 심해에서 대왕고래를 포함한 7개 유망구조를 도출했다. 7개 유망구조의 탐사 자원량 중간값(P50)은 74억2000만 배럴로 추산됐다. 과거 17년간 동해 가스전에서 생산된...
[단독] "AI·반도체 '이것' 없이는 성공 어렵다"…신임 사장의 호소
변동기 국내 도입 단가를 낮추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남는 물량을 글로벌... 정부가 추진 중인 가스 공사 와 한국석유공사 의 통합(가칭 에너지자원 공사 )에 대해서는 시너지 창출과 주주...
![[에너지 오디세이]⑤대왕고래는 죄가 없다…정권 5년보다 긴 자원개발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photo.asiae.co.kr%252Flistimglink%252F1%252F2022100614035959674_1665032639.jpg&w=3840&q=75)
[에너지 오디세이]⑤대왕고래는 죄가 없다…정권 5년보다 긴 자원개발의...
반세기 국내 자원 탐사 …대륙붕 시추는 49공 한국 이 자원을 찾지 않은 것은 아니다. 석유공사 는 1979년 설립... 감사원은 다만 대통령실 보고와 대통령 발표에 대해서는 적용할 관련 규정이 없어 법 ·규정 위반 여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석유공사의 설립 목적에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추가하고 사업범위에 탄소의 포집?수송 및 저장 등 탄소 저감 사업 등을 추가함 - 한국석유공사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기술 개발과 관련 사업의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사가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해야 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지구 온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국가별 온실가스감축목표를 설정하면서 석유ᆞ가스 등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신ᆞ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국가 차원에서 탄소중립과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의 포집ᆞ저장(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 기술 개발과 신ᆞ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 관련 기술의 개발 등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공사의 사업범위에 탄소 저감사업과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각각의 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함께 추진하도록 규정하여 석유 분야로 제한되어 있던 공사의 사업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남북 교류?협력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북한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될 경우 석유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한국석유공사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한국석유공사의 사업에 석유자원의 남북 간 상호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석유공사와 유사한 명칭 사용 시 과태료를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공공기관 노동자의 근로조건 관련 사항을 사전 심의하는 '공공기관 임금ᆞ근로조건 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위원회 민간위원의 추천 권한을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국무총리 및 노동조합으로 변경하는 등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