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8675상임위 심의개정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4-28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소에너지발전#공공부지임대료경감#초기투자비부담완화#에너지전환정책#입지확보지원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신재생 틀서 수소 뺀다···재생에너지 법체계 개편
gasnews.com2026-08-27중립

신재생 틀서 수소 뺀다···재생에너지 법체계 개편

정부는 수소 에너지 관련 사항을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로 분리하고, 기존 법체계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했다. 이에 따라 수소 에너지 설비와 연료전지 설비 등은 재생에너지 설비 범주에서...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상한 도입…태양광 200m, 풍력 1500m
ibuan.com2026-08-18중립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상한 도입…태양광 200m, 풍력 1500m

아울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함께 규율하던 기존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로 분리됨에 따라...

수소 법 시행령 개정···지원 늘고, 의무·비용도 커졌다
gasnews.com2026-08-18중립

수소 법 시행령 개정···지원 늘고, 의무·비용도 커졌다

정부는 18일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수소 에너지 관련 규정을 기존 신재생에너지 체계에서 분리하고,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507공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김성환의원 등 50인2024-08-01
2219565상임위 심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와 동등한 지원을 위해 신에너지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 혜택과 보급사업 강화를 제안함

김태선의원 등 10인2026-06-26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