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674상임위 심의개정안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2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력반도체#반도체산업범위명확화#정책지원근거확보#전략산업육성#반도체설계제조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jeollailbo.com2026-10-11긍정
전북 지역 산업 에 로봇·피지컬AI· 반도체 추가
반도체산업 은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산업 으로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제도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새 산업 지원 을 기존 지역 산업 육성계획에...
![[인문자의 금융위원회 금융행정 이야기] 절차는 공정했는가, 결과는 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10%252F10%252F20261010144759389187.png&w=3840&q=75)
ajunews.com2026-10-10중립
[인문자의 금융위원회 금융행정 이야기] 절차는 공정했는가, 결과는 정...
오늘날 대한민국은 인공지능과 반도체 , 바이오, 로봇, 디지털 금융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전환기에 서 있다. 이러한 산업 에서 국가의 경쟁력 은 정부가 모든 정답을 알고 있다는 믿음에서...
zdnet.co.kr2026-10-08중립
데이터창고 넘어 ‘AI토큰 공장’으로 "한국에 기회 왔다”
민관 협력체인 ‘AIDC 얼라이언스’도 출범했으며 내년 3월에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이 시행된다. 정석근 SK하이퍼 대표 최재유 디지털 인사이트 포럼 공동의장은 “AIDC는 반도체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0656상임위 심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 구축 시 국내 설계ᆞ제조된 반도체의 우선 구매를 장려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가 안전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훈의원 등 13인2026-08-20
2220590상임위 심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에 국내기업이 생산한 반도체를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가ᆞ경제 안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문진석의원 등 11인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