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673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28
행정안전위원회
#자치경찰이원화#자치경찰공무원지방직전환#시도지사임용권강화#경찰역할분담#국가자치경찰협조체계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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