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673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28
행정안전위원회
#자치경찰이원화#자치경찰공무원지방직전환#시도지사임용권강화#경찰역할분담#국가자치경찰협조체계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lownews.kr2026-10-12중립
의사의 자리: '서울이냐 남원이냐'보다 더 중한 것
인력을 국가 주도로 양성하는 데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서단일 수련병원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이... 1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을 중심으로...
fnnews.com2026-10-11중립
중수청 4급 이상 수사관 경력…국수본 외부임용 자격에 포함
지난 2일부터 시행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 제1호에는 국수본부장 외부 임용 시 적용되는 자격요건이 규정돼 있다. 해당 조항은 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fnnews.com2026-10-11중립
국수본부장 외부 임용 요건에 '중수청 4급 수사관' 경력 추가
지난 2일부터 시행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 제1호에는 국수본부장 외부 임용 시 적용되는 자격요건이 규정돼 있다. 해당 조항은 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8677상임위 심의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위해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시ᆞ도지사에게 실질적 인사 권한을 부여하며, 임용권ᆞ인사권 및 복무 규정을 새롭게 정립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 제공과 자치분권을 실현하려는 것임.
위성곤의원 등 10인2026-04-28
2206511상임위 심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치안제도 확립과 주민 안전 강화를 위해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사항을 시ᆞ도조례로 정할 때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및 시ᆞ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
이해식의원 등 10인202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