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8670상임위 심의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28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동의, 동의, 동의…당국 30년 묵은 신용 정보 동의제 개편 시동
seoul.co.kr2026-06-16중립

동의, 동의, 동의…당국 30년 묵은 신용 정보 동의제 개편 시동

부 위원 장 주재로 ‘ 개인 신용 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 자문단’ 킥오프 회의 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일본 하원은 지난달 AI 개발에 개인정보 를 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과징금 6247억... 역대 최대
ggilbo.com2026-06-13중립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과징금 6247억... 역대 최대

개인정보보호 위원 회는 지난 11일 전체 회의 를 열고 쿠팡과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총 6246억...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도 별도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책임을 물어 과징금 2억48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5억명 털린 메타보다 많다… ' 개인정보 유출' 쿠팡 6246억 과징금 폭탄
thepublic.kr2026-06-12중립

5억명 털린 메타보다 많다… ' 개인정보 유출' 쿠팡 6246억 과징금 폭탄

개인정보보호 위원 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에 6246억 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내... 개인정보 위는 지난 10일 전체 회의 를 열고 쿠팡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6246억...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