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670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4-28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pim.com2026-04-29중립
방미통위, 롯데카드에 과태료 1125만원 부과…해커에 129만명 정보 유출
방송통신 위원 회는 29일 롯데카드가 개인정보 보호법 상 연계 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며 과태료...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 위원 장이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5차 전체 회의 '를 열고있다. [사진...

newspim.com2026-04-29긍정
개인정보 위, 본인 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 개정안 발표
본인 정보 전송 확대 조치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다. 오는 8월 20일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열린 개인정보보호 위원 회 전체 회의 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개인정보 위는...

newsis.com2026-04-29긍정
"내 정보 , 내가 보낼게요"… 8월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시대 활짝
개인정보보호 위원 회(이하 개인정보 위)는 29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 는 '본인전송 확대 조치'에 따른 현장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