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은행권, 개인정보 유출 '전액 보상' 약속했지만…피해 인정 기준·절차...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 가 유출된 경우 정보 주체는... 한편 국회 정무 위원 회는 지난 8일 전체 회의 를 열고 오는 19일 금감원 국정감사에 5대 은행장을 증인으로...
![[법조브리핑] 법무부 장관대행 “이화영, 가석방 요건 못 채워”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10%252F09%252F20261009500131.jpg&w=3840&q=75)
[법조브리핑] 법무부 장관대행 “이화영, 가석방 요건 못 채워” 外
3775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보호 위원 회(개보위)로부터 6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은 쿠팡이... 6월10일 개보위는 전체 회의 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된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 개인정보 유출' 쿠팡, 6200억대 과징금 불복해 소송 제기
개인정보보호 위원 회(개보위)는 지난 6월 전체 회의 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된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총 과징금 6249억29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몰카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7년 564건에 불과했던 몰래카메라 범죄는 2018년 5,925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하였음 - 상습범의 비율도 높아 문제가 되고 있음 - 목욕탕, 화장실, 숙박업소를 비롯한 각종 시설 관리자가 해당 시설 내부에 몰래카메라 설치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몰래카메라 발견 시 지체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함 - 시설 관리자가 몰래카메라를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했거나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몰래카메라를 설치·운영한 자에 대한 처벌을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몰래카메라 범죄를 예방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과 불법유통 근절, 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법정손해배상책임 강화,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ᆞ거래 금지 및 처벌, 자료보전 명령,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증거 보전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 은닉·폐기 및 위조·변조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와 신고·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