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670상임위 심의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28
정무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_조사권#조사방해행위_처벌강화#자료위조변조_금지#개인정보유출_사고대응#개인정보처리자_협조의무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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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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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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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1668임기만료폐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몰카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7년 564건에 불과했던 몰래카메라 범죄는 2018년 5,925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하였음 - 상습범의 비율도 높아 문제가 되고 있음 - 목욕탕, 화장실, 숙박업소를 비롯한 각종 시설 관리자가 해당 시설 내부에 몰래카메라 설치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몰래카메라 발견 시 지체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함 - 시설 관리자가 몰래카메라를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했거나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몰래카메라를 설치·운영한 자에 대한 처벌을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몰래카메라 범죄를 예방하고자 함
신창현의원 등 10인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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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과 불법유통 근절, 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법정손해배상책임 강화,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ᆞ거래 금지 및 처벌, 자료보전 명령,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한정애의원 등 10인2026-02-12
2216848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불법유통 행위를 처벌하며, 조사 및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정손해배상책임 요건을 명확히 하고,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ᆞ거래를 금지하며, 자료보전 명령, 정기적 실태점검 및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박범계의원 등 10인2026-02-12